李정부 주택공급안 1년
135만가구 공급 약속에도···서울 매수세 ‘홀딩’ 못 시켰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인 '9·7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으나,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17% 상승했다.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중저가 아파트에 집중되는 등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부의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착공 실적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李정부 주택공급안 1년
연평균 27만·5년간 135만가구 약속...첫 해부터 삐끗
이재명 정부는 첫 주택 공급 대책에서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을 약속했으나 첫해 목표 달성률은 29.0%에 그친다. 정부는 수도권 착공 목표를 2030년까지 147만가구 이상으로 상향했으나, 목표 실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부문의 참여가 중요하며, 금융비용 해결이 요구된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 물량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행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