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4억·반포현대 2억대···강남 재건축 부담금 현실화공사비·금융비용에 재초환까지···조합원 사업성 셈법 복잡부과 시점·장기보유 감경 논란···조합들 공동 대응 움직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이 수억원대로 책정되면서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1인당 수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데다 이미 준공한 단지에서도 부담금 부과 절차가 진행되면서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분담금과 별도로 재초환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강남구가 지난달 30일 조합에 보낸 예정액 통지서에 따르면 전체 부담금 예정액은 2조44억여원이다. 산정 대상 조합원 4326명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다만 4억6334만원은 확정된 납부액이 아닌 예정액이다.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한 추정치다. 실제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 사업 기간이 달라지면 최종 부담금도 변동될 수 있다. 강남구는 이번 예정액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감경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재건축을 마친 반포현대도 조합원당 2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예고됐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1인당 평균 약 2억2375만원이다. 2021년 7월 준공한 단지로, 재건축을 마친 뒤에도 부담금 정산 문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가운데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며,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공사비와 설계·감리비 등 개발비용은 산정 과정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부담액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과 사업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조합원별 부담액도 차이가 날 수 있다.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70% 감경받을 수 있다. 6년 이상 보유하면 10%를 감경하고 2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은마아파트에 통지된 평균 예정액은 이 같은 장기보유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다. 실제 납부액은 조합원별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초환 부담은 일반적인 재건축 추가분담금과도 별개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늘어나면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해 내야 하는 추가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까지 더해지는 구조다. 은마아파트처럼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향후 사업비와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어 조합원들의 자금 계획에도 변수가 되고 있다.
준공 이후 부담금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 반포현대에서는 부과 시점과 납부 주체를 둘러싼 문제도 불거졌다. 서초구는 2021년 준공한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시한을 올해 12월 30일로 판단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다. 반면 2024년 시행된 개정법의 부칙 특례를 적용하면 부과 가능 시한이 2029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부과기한에 대한 판단을 이달 중 정리할 방침이다. 준공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의 부담금 정산 문제도 쟁점이다. 반포현대는 준공 이후 매매계약이 13건 신고됐다. 법률상 재건축부담금의 1차 납부의무자는 조합이지만, 최종 부담액이 확정되면 매매계약 당시 부담금 관련 특약과 실제 납부액 차이 등을 놓고 매수인과 매도인 간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들의 공동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25개 재건축 조합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단지별 부담금 부과 상황과 법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대전, 대구, 부산 등 지방 조합도 참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서초구 내 9개 조합과 강남구 1개 조합 등 10개 조합은 주민 6936명의 서명을 담아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초환 제도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는다. 제도개편은 국회의 일이지 정부 소관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의 주택가격 안정효과와 재산권 침해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초환 폐지와 완화 여부는 국회 논의가 관건이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재초환 폐지·완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정책 목표가 맞물린 가운데 실제 부담금 부과 사례가 늘어날수록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재초환 부담금의 규모와 부과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주택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부담금 부과 시점을 명확히 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부담금이 지나치게 크면 재건축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는 만큼 부담금 규모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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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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