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레 누가 결정했나"···이억원 책임론에 '시끌'

청와대 회의 전후 의사결정 과정·금융위 사전 검토 도마

서일준 "최종 결정 주체 누구냐"···책임 소재 추궁

박상혁 "과거에도 도입 논의"···졸속 추진 지적 반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의 최종 결정 주체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회의 전후 의사결정 과정과 금융위 내부 검토 여부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여당에서는 졸속 도입이라는 지적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대통령께서 '누군가는 결정했겠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군가가 금융위원장이냐"며 "이 사태가 금융위원장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벌어진 일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있느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방안이 공식화되기 전 정책 결정 과정을 짚었다. 지난 1월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실무회의에 이어 같은 달 13일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주재 회의가 열렸고, 금융위에서는 권대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참석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이 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금융위의 사전 검토 수준도 쟁점이 됐다. 서 의원은 청와대 회의 이전 금융위 내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검토한 문서가 있었는지와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여부를 물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상품이 특정 시점에 갑자기 등장한 사안은 아니며 이전부터 검토돼 왔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 무거운 짐을 위원장님 혼자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럽기 그지없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그분이 누구냐, 그것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도입됐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는 관련 상품이 이미 거래되고 있고 국내 금융상품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과거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검토돼 왔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재직 당시에도 관련 검토가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와대 회의의 성격을 두고 "이게 레버리지를 도입하기 위한 회의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 건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해외로 나가는 투자 수요를 어떻게 국내로 돌릴지,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어떻게 높일지 그런 아이디어를 구하는 회의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