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배경훈 부총리 "LGU+, 해킹 은폐 사실 시 위약금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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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LGU+, 해킹 은폐 사실 시 위약금 면제해야"

등록 2026.10.06 15:42

수정 2026.10.06 16:08

김세현

  기자

LGU+, 해킹 수사 "아직 진행 중"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킹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결과가 사실로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킹 은폐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 부총리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해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해킹 사고가 의심되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한 뒤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KT와 달리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를 전화번호와 연계해 발급해왔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초부터 유심(USIM) 무료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교체율은 약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무료 유심 교체한다'고 표현해 일반 고객들이 유심 교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자동 원격으로 (유심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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