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조9488억원 확보···하자 이력은 입찰 감점 제외정부 공개 뒤에도 잇단 수주···공공주택 품질관리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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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들이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 3조원에 가까운 공사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하자 다발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력이 공공공사 낙찰 심사에서 별도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가운데 16곳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주택 건설공사 42건에 참여했다. 이들이 확보한 계약 지분액은 2조9488억원이다.
이들 업체 중 7곳은 최근 5년 누적 하자 판정 건수 기준으로도 상위 20위에 포함됐다. 하심위가 집계하는 주요 하자에는 조명·위생설비 등의 기능 불량, 타일·도배 들뜸과 탈락, 균열, 결로, 누수 등이 있다.
라인건설은 조사 대상 16개사 가운데 최근 5년간 LH 주택 건설공사 계약 지분액이 4818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 하심위 하자 판정 56건을 받아 건설사별 하자 판정 건수 4위에 올랐다. 남양주왕숙지구와 충북혁신도시 공공주택 건설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자 다발 업체 명단 공개 이후에도 공공주택 공사를 따낸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하자 판정 상위 업체로 공개된 대우건설과 진흥기업은 약 두 달 뒤 각각 충남도청이전신도시 3공구와 인천계양 4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계약 지분을 확보했다. 계약 지분액은 각각 1625억원, 819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명단에 포함된 동부건설과 동원개발도 이후 인천계양 7공구(395억원), 안산신길2 3공구(266억원) 공사에 참여했다.
하자 판정 이력은 현재 공공주택 공사 입찰에서 독립적인 감점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LH 공사의 입찰·평가는 조달청이 담당한다. 조달청은 부실 벌점과 품질 미흡 통보 업체 감점 등 유사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하자 다발 공표 이력을 별도 감점 기준으로 신설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 의원은 "정부가 하자 다발 건설사 순위까지 공표해 놓고 수천억원대 공공주택 공사를 맡기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하자 판정 이력을 심사에 반영하고 반복 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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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현진 기자
shj789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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