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건보료까지 살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고령화·의료비 증가에도 보험료 인상 없어

사진=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보험료 수입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준비금도 충분한 수준이라는 점을 동결 배경으로 들었다.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어나는 점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0조2000억원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약 3년5개월치 급여비에 해당한다. 다만 올해 7월 말 기준 당기수지는 3644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25조717억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추진에 따른 지출 수요가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7.09%로 동결됐다가 올해 3년 만에 1.48%p 인상됐다. 내년에는 올해 인상된 7.19%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