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막혀도 숨통"···금융권 '생계비계좌 출시' 속도전

강력해진 '상생금융' 드라이브에 상품 출시 행렬···금융 안전망 강화신규 고객 확보·리스크 관리 '두 마리 토끼'···발빠른 포용금융 '눈도장'

그래픽=이찬희 기자

정부의 강력한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금융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서민 금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계비계좌(생계비통장)' 출시가 잇따르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보호막이 한층 두터워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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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권 전반에서 생계비통장 출시가 확산되고 있다

서민 금융 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가 주요 목표로 부상했다

제도 핵심

생계비통장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채무 불이행 등으로 압류된 상황에서도 월 250만원 한도 내 생계비 자금 보호 가능

만 14세 이상이면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숫자 읽기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 보호

시행령 개정 전에는 1개월 생계비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 적용

올해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웰컴저축은행 등이 생계비통장 출시

케이뱅크, SBI저축은행도 연내 출시 계획

맥락 읽기

과거에는 채무자가 반복되는 압류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생계비통장 확산은 채무 취약계층의 극단적 선택 방지와 재기 기회 제공에 기여할 전망

금융권은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 신규 고객 확보와 포용금융 점수 획득에 긍정적 효과 기대

핵심 코멘트

금융권 관계자는 생계비계좌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객의 일상 유지와 재기를 돕는 금융 안전망이라고 평가

상생·포용금융 요구에 부응해 업계 전반으로 실천이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국책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넘어 제2금융권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생계비통장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생계비통장은 지난 2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로 도입됐다. 채무 불이행 등 이유로 압류가 걸린 상황에서도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 목적의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예금·급여 등에서 1개월 생계비(시행령 개정 전 185만원)의 압류는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체 예금·계좌 현황을 알 수 없어 채무자의 전체 계좌를 압류하면,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법원에 생계비에 대한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됐다. 이 때문에 채무자가 반복되는 압류로 기본적 생계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지난 2월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지역·국책은행이 적극적으로 합류하며 포문을 열었다. 비대면 개설과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을 도입하며 재빨리 제도 안착에 나섰다.

최근에는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대거 상품 출시에 나서며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달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생계비 보호 통장'을 출시하자 곧바로 카카오뱅크도 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보호받은 생활비를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 발급과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도 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연 2%의 기본금리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연이어 웰컴저축은행도 생계비통장을 선보인 가운데 아직까지 생계비통장을 내놓지 않은 케이뱅크와 SBI저축은행도 연내 출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최근 잇따른 생계비계좌 출시를 두고 거세지는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과 사회적 책임 요구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부터 생계비통장에 공을 들여왔다. 대선 전부터 약속한 '압류금지통장'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2024년 12월,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생계비통장의 확산은 채무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고, 이들이 제도권 금융 안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입장에서도 대표적인 포용금융 상품이면서 별도 재원 투입이나 고위험 대출 확대 부담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데다가 수수료 면제와 체크카드 연결, 비대면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신규 고객 확보 창구 역할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금융권에 가해지는 '상생·포용금융' 드라이브가 상당하다"며 "독자적인 상품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리스크 관리, 그리고 포용금융 점수 획득을 위해 은행들이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계비계좌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압류에 직면한 고객들이 최소한의 일상을 지키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이라며 "최근 거세진 상생금융 요구에 부응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이 업계 전반으로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