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vs 주정부, 예측시장 규제권 놓고 불붙은 소송전

CFTC가 예측시장 규제 관련해 주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섰다. 출처=유토이미지

미국 연방 규제기관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규제를 둘러싼 권한 충돌과 관련해 주(州)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서면서 연방-주 간 규제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 및 파생상품 시장 전반의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더블록에 따르면 CFTC는 3일(현지시간)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일리노이주 정부와 콰메 라울 법무장관, 주 게임 당국이 연방 규제 대상 시장을 부당하게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정부가 지난 1년간 칼시(Kalshi), 크립토닷컴(Crypto.com), 폴리마켓(Polymarket) 등 예측시장 플랫폼에 영업 중단 및 금지 명령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CFTC는 이들 플랫폼이 '지정 계약 시장(DCM)'으로서 연방 감독 대상에 해당한다며, 주 정부의 조치는 의회가 마련한 연방 중심 규제 체계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한 논리로 애리조나주와 코네티컷주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의회는 파편화된 주별 규제 체계를 거부했다"며 "연방 차원의 일관된 감독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정부의 개입이 시장 참여자에게 상충된 의무를 부과하고 사기 및 조작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예측시장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 차이에 있다. CFTC는 예측시장을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상품거래법에 따라 연방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 정부는 이를 스포츠 베팅 등과 유사한 도박으로 간주해 주별 게임 및 도박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FTC는 소장에서 미국 헌법상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최고법 조항(Supremacy Clause)'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원이 주 정부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주 정부가 연방 승인 시장에 대해 규제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 금지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J. B. 프리츠커 주지사 측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 정부는 해당 플랫폼들이 충분한 감독 없이 도박성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CFTC가 예측시장 관할권을 둘러싸고 주 정부를 직접 제소한 첫 사례로,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관련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법원이 연방의 손을 들어줄 경우 예측시장은 금융상품으로서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주 정부가 승소할 경우 주별 규제가 강화되며 시장이 분절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