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KARIS 시스템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협회 법정 단체화로 사기 예방···KARIS 구축해 정보 비대칭성 해소"

"국토부 실거래 정보보다 한달 빠르고 다양한 주거 정보 정확히 제공"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4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뉴스웨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이수길 뉴스웨이 기자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때문이라고 본다. 협회에서 개발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 시스템은 국민들에게 주거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기에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4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 협회장은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는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KARIS는 장기적으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ARIS(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유한 5300만여건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통계화한 시스템을 말한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전국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계약서 프로그램 '한방'의 데이터를 통계로 데이터베이스화된다.

이 협회장은 세입자들이 집주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전세사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협회장은 "KARIS는 협회만이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고유 생산데이터들을 재가공한 유의미한 정보"라면서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보다 한달 빠른 '신속성'과 호가가 아닌 실거래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정확성', 비주택 정보 제공의 '다양성'이 KARIS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ARIS는 계약 데이터가 즉시 반영돼 기존 정보보다 빠르고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 비주택에 대한 다양한 계약 정보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4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뉴스웨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이수길 뉴스웨이 기자

시장에선 KARIS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 협회장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협회장은 "최근 2년간 아파트 매매 가격과 거래량을 대상으로 협회가 구축한 시스템의 데이터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94% 이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KARIS가 실계약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시장 흐름을 반영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KARIS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방' 앱을 통해 일반인들이 해당 통계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르면 10월쯤부터 제공될 예정"이라면서 "내년 초에는 주거용 가격지수형태로 제공될 계획이며, 이상거래 시스템을 적용해 사용자들이 더욱 정확한 시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임의설립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고, 개업중개사들의 협회 의무 가입, 회원들에 대한 지도·관리 권한을 협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1대 국회에 발의됐었으나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었다.

이 협회장은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공인중개업이 시장에 자리를 잡은 지 올해로 4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아니라는 점은 안타깝다"면서 "협회가 법정단체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국민에게 좋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와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중개시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개사들에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큰틀을 마련하고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의 권한을 줘야지 지켜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4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뉴스웨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이수길 뉴스웨이 기자

프롭테크 업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전한 중개시장을 위해 상생하겠단 방침이다. 이 협회장은 "한때 공인중개사협회와 프롭테크 업체 간의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는 큰 갈등 없이 상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네이버를 포함해 다방, 부동산114 등 많은 프롭테크 업체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협력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NAR(미국 부동산 협회)의 모델처럼 중개사 간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경쟁관계가 아닌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건전한 중개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못했지만 잘 준비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정단체화를 이끌겠다. 또 시장 전체를 지키기위해 프롭테크 기업들과 꾸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중에는 30년 이상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시장을 꿋꿋이 지켜온 사람들이 많다. 협회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어달라"면서 "특히 불법 부동산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국민 재산과 안정적인 거주권 보장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