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의무공개매수 대안 부상한 '비례적 공개매수'···시장은 M&A 거래 위축 우려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가운데, 대안으로 '비례적 공개매수'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인수가 진행될 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은 비율로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인수자 자금 부담과 M&A 거래 위축 우려도 제기되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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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 논쟁 격화··· "시장 위축 vs 소액주주 보호"

EQT의 더존비즈온 인수로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지배권 프리미엄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두고 M&A 시장 위축 우려가 있으나, 전문가들은 주주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제도 설계와 집단소송 등 인프라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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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소수주주 보호해야"

코스피지수 상승에 맞춰 자본시장 신뢰와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논의됐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정한 합병비율 산정, 모회사 주주권 보호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