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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전부개정안, 규제 공백 우려···추가 논의 시급"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제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웹보드게임에 대한 사행성 방지조항 완화와 등급분류 체계 변화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정교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 ‘민간 자율 심사’ 가능해졌다···게임산업 활기 띨까

게임에 대한 사전규제가 사후관리로 전환된다. 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가 폐지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게임 산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에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 됐던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문제와 규제 형평성 문제가 해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