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개인정보 논란···개보위 현장조사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가 개인정보 무단 활용 논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광고 발송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며, 시민단체가 이를 문제 삼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광고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논쟁으로, 스팸 신고와 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ICT일반

'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메타, 1000억원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글로벌 빅테크 구글과 메타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구글과 메타가 각각 개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취득 주체·이용목적 유무 등을 종합했을 때 타사 행태정보에 대해 동의받아야 하는 정보통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