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영업정지, 29일 법원 결론···FIU 제재 향방은

빗썸-당국 추가 서면 제출로 법적공방손해 규모 등 쟁점에 당사자 의견 충돌

그래픽=이찬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영업 일부 정지 효력 정지 여부를 가를 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올 전망이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에 내린 6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양측의 추가 서면을 받은 뒤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현재 빗썸이 시행 중인 미신고 해외 사업자 대상 거래 차단 조치가 공공복리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인지, 추가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FIU에 보충 설명을 요구했다.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 규모와 관련한 빗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29일까지 추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FIU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빗썸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집행정지 임시 인용 결정을 통해 영업 일부 정지 효력을 이달 30일까지 정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