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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붙은 가상자산 규제 강화···관리 사각지대 여전

금융당국이 하반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에 맞춰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100만원 미만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자금세탁방지 교육과 평가 체계를 대폭 변화시켰다. 하지만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