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짓눌린 기업가정신]중복규제에 신음···'사공' 많은 인허가에 표류하는 신사업

'종합 6위, 제도적 환경 24위.'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24년 세계 혁신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받아든 성적표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혁신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과도한 규제 환경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력마저 잃어가는 한국 경제. 뉴스웨이는 '세계기업가정신 주간'을 맞아 기업인들의 혁신 활동을 옭아매는 규제 정책

부동산일반

일선 지자체서 사업 승인 제한 방침 나와···"부동산 살리기 분투"

지난해 초 신규 주택사업을 전면 보류하기로 한 대구시에 이어 강릉시에서도 300가구 미만의 신규 주택사업에 대한 사업 승인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이 나왔다. 미분양이 1000가구를 넘어가는 등 주택공급이 과잉되면서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자 물량 틀어막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도 나오는 반면 인허가 보류에 따른 금융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강릉시는 지난달 23일

부동산일반

LH "올해 사업비 18조 4000억원 투입··· 상반기 65% 집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0만 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 4000억원의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LH는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LH는 우선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는 전년실적(8

부동산일반

[빨간불 켜진 공급대책]尹정부 계획한 '민간 활성화' 대실패···2~3년내 공급가뭄 전망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착공물량은 반토막이 난 데 이어 인허가 물량도 30% 이상 줄어드는 등 주택공급 지표에 빨간불이 켜져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58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했다. 수도권은 10만2095가구로 22.6% 줄었고, 지방에서는 15만3776가구로 38.1% 감소했다. 착공 물량

부동산일반

원희룡 "인허가 물량 부족···공급 차질 없어야"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표 공약인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가 9개월 만에 소집됐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15명 대부분이 민간 전문가로 이뤄졌다.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

건설사

대우건설, 한남2구역 118m 제안 승부수···서울시·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선제조건인 서울시 규제완화를 예단하기 힘든데다, 한남뉴타운은 지대가 높아 일반 사업지와 조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존 대비 건물 높이를 28m나 올리는 대안설계제안은 다소 도전적인 제안으로 보입니다."(유천용 도시계획기술사회 회장) 대우건설이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2구역(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를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중대변경을 통해 아파트 최고높이를 기존 90m에서 118m로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우건설은 중대변경에 실패하면

[르포] 미분양 쌓이는데 동네마다 공사판···대구 주택시장 장기하락 공포

"분양을 시작한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 잔여가구가 남은 단지가 수두룩합니다."(대구 지역 공인중개업체 관계자) 지난 1일 찾은 대구는 곳곳에서 펜스를 두른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사현장이 보였다. 수많은 공사현장 만큼 많은 분양홍보관도 눈에 띄었다. 대부분 분양홍보관에는 일명 '마피'(마이너스피)를 내걸고 동호수 지정 선착순 잔여가구 계약을 진행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대구의 주택시장에서 장기하락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

분양

[NW리포트] 건설업계, 미분양 공포가 온다···위험지역 자체사업장 많은 건설사 어디

주택경기하락으로 인해 지방에서부터 미분양 공포가 커지고 있다. 건설사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특히 이미 공사에 돌입했거나, 인허가를 받아서 기간 내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곳을 많이 가진 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줄도산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분양상황…대구‧포항‧울산 '빨간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가구는 2021년 11월까지 약 1만4

서울시, 현대차 GBC 조기 착공 지원···인허가 기간 단축

서울시는 현대자동차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 8개월이 소요되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3개월 가량 단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GBC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7만9천341.8㎡에 들어선다. 569m 높이의 지상 105층, 지하 7층 규모 업무 빌딩을 비롯해 호텔, 전시·컨벤션 시설,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7일 현대차 GBC 사업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