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산운용사
금감원, 중소형 금투업자 책무구조도 도입 본격화···예시안 배포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자산 5조원 미만, 운용재산 20조원 미만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의무화했다. 금융투자협회와 설명회를 열고 간소화된 예시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작성 부담을 덜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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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형 금투업자 책무구조도 도입 본격화···예시안 배포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자산 5조원 미만, 운용재산 20조원 미만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의무화했다. 금융투자협회와 설명회를 열고 간소화된 예시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작성 부담을 덜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 중이다.
보험
금융당국, 보험소비자 중심 의료자문단 마련··· 이르면 2분기 시범운영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내 의료자문단을 2분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보험사 중심 자문에서 벗어나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보험금 분쟁 과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시범운영은 뇌·심혈관 및 장해등급 제3의료자문부터 시작되며,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일반
금감원, 은행권 이해관계자 거래규제 강화···이해상충 방지 지침 첫 도입
금융감독원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은행권에 도입했다.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 거래를 명확히 규정하고,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 및 자진 신고,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 등을 마련했다. 각 은행은 상반기 내 내규·시스템을 갖추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증권·자산운용사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증권사 5곳에 과태료···KB증권 16억원 '철퇴'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에 판매 절차 위반과 투자자 보호 소홀을 이유로 총 3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B증권은 녹취 의무 위반과 투자자 위험 고지를 누락해 16억800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NH투자증권 등도 대거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일반
금감원 직격한 금융노조···"인권차별적·고압적 감독 중단하라"
금융노조가 BNK금융·부산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이 과도하고 인권침해적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고압적 감사와 과도한 ELS 과징금 산정 기준에 반발했으며, 금융산업 전반의 위축과 고용 불안, 소비자 선택권 축소까지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 컷
[한 컷]전국금융노조,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ELS 사태 해결 촉구 및 폭압적 검사 금감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사태 해결 촉구 및 폭압적 검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관행이 현장 금융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증권일반
이억원 금융위원장 "특사경 제한적"···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불가피(종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 ETF 3배 상품 도입을 불허하며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에는 불공정거래 등 일부 영역에 한정함을 강조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공공 인프라로 지분 규제가 필요하며, 통합법 추진으로 책임과 관리체계 강화 방침을 내세웠다.
금융일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에 무게···이억원 "통제 강화 필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공공성·투명성 제고, 특사경 권한 등 권한 확대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부각되며, 최종 결정은 29일 공운위에서 내려진다. 업계는 지정 유보 시 권한 관리 장치와 조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
11월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한 달 새↑···중기·가계 모두 상승세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60%로 전월 대비 0.02%p, 전년 동월 대비 0.08%p 각각 상승했다. 신규 연체채권 발생액은 감소했으나 연체채권 정리 확대와 함께 전체 연체율은 오름세를 이었다. 중소기업, 가계, 주택담보대출 등 대부분 부문에서 연체율이 동반 상승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증권일반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힘 실어준 李대통령···"똑같은 권한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제한을 부당하다고 공개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공권력 남용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발언 이후 수사권 확대와 통제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