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산운용사
특약 설명 미흡에 신탁사 패소···금감원, 계약금 반환 대비 주문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14곳에 분양계약 해제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체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분양계약서를 개선해 수분양자에게 신탁사의 책임 범위를 충분히 설명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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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자산운용사
특약 설명 미흡에 신탁사 패소···금감원, 계약금 반환 대비 주문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14곳에 분양계약 해제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체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분양계약서를 개선해 수분양자에게 신탁사의 책임 범위를 충분히 설명할 것도 당부했다.
금융일반
'회계부정'에 칼 뺀 금감원, 상장사 심사·감리 주기 단축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장사의 심사·감리 주기를 현재 20년에서 미국, 영국 등의 수준으로 단축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회계부정의 조기 적발을 위해 심사·감리 담당 인력을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부정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새로운 IFRS18 기준의 안정적 정착을 요구했다.
증권·자산운용사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긴급 현장점검···그룹 계열사 4곳 연쇄 해킹
금융감독원이 고객과 임직원 3만9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4곳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직접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것이다. 동일 금융그룹에서 단기간에 해킹 사고가 반복된 만큼 계열사 간 사고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미래에셋증권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금감원은 미래
증권일반
이틀 새 11% 빠진 코스피에 ···금감원, 담보비율 유지 의무 한시 면제
금융감독원이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급증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내년 1월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기간 증권사는 투자자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험
금감원, 베트남·인니 보험당국 초청···K보험사 현지 진출 지원
금융감독원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보험감독당국의 인허가 및 감독정책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10%와 수입보험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 등의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보험사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른 해외 수익원 확보 필요성이 높아진 맥락에서 이뤄졌다.
금융일반
"558조 퇴직연금, 묵히지 말고 키워라"···금감원·금융 CEO 총출동
금융감독원과 국내 주요 금융사가 퇴직연금 장기 및 분산투자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캠페인을 출범했다. 558조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입자들이 운용 상황을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가이드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장은 디폴트옵션 설정의 어려움을 예로 들며, 연금 관리의 중요성과 장기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금감원,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긴급 점검···5개 안팎 종목 조사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시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코스피·코스닥의 5개 종목을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며, 조사 대상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도 포함되었다. 금감원은 증시 변동 속에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보험
금감원, 보험사 계리가정 집중 점검···부실 산출 땐 엄정 제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산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손해율과 사업비 산출 미흡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전체 보험사에 자체점검과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새로운 감시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계리가정보고서를 12월 공식 시행하며, 부적정 산출 시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증권·자산운용사
하나증권 앞 모인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선배상하라"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이 하나증권을 상대로 충분한 투자 위험 설명이 없었다며 배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상품설명서의 '신용보강기관' 표시 오류로 불완전판매를 주장했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빠르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나증권과의 배상 협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일반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에 쓴소리···"거수기 역할 벗어나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CEO 승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안건 의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IT 보안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해외점포의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하고,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