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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승소 후폭풍···가상자산 송금 규제, 실효성 논쟁 재점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송금에 대한 규제 확대가 예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와 법조계는 사후 규제 남발과 법적 허점 보완 시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