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야, 25조 추경 일정 합의···내달 10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4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 예결위 심사 등 일정에 돌입한다. 추경안 세부 항목은 예결위에서 논의된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부동산일반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급물살···여야 국토위 간사 공동 발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공동 발의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에 법정단체 권한과 윤리 규정 신설을 포함해, 공인중개사 자질 향상·부동산 중개업 질서 확립 등 공적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공인중개사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