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짓눌린 기업가정신]"구시대적 규제, 대기업 지정 제도 전면 폐지해야"

'종합 6위, 제도적 환경 24위.'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24년 세계 혁신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받아든 성적표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혁신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과도한 규제 환경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력마저 잃어가는 한국 경제. 뉴스웨이는 '세계기업가정신 주간'을 맞아 기업인들의 혁신 활동을 옭아매는 규제 정책

은행

연말 앞두고 '대출난민' 속출···실수요자까지 '난민' 위기 내몰렸다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면서 '대출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1금융권의 대출이 막히자 서민들의 자금 수요는 이자 부담이 큰 2금융권으로 대거 몰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트랙 방식의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 9월(5조3000억원)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소셜

[카드뉴스]'도심 200㎞ 질주' 불법 전동킥보드···따라하면 과태료 50만원

빠른 속도로 질주하거나, 아무렇게나 방치된 인도 위의 전동킥보드는 종종 오가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곤 했는데요. 서율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마구잡이로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견인 시행 이후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38만 건에 육박했고, 견인에 소요된 예산만 80억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는 견인에 앞서 해당 업체가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일반

[창간 12주년 특집｜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나]"상속세율 과해"···가업 승계가 罪인 나라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의 10명 중 7명은 현행 상속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혁신을 가속하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성장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MZ세대 "상속세 제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로 경제 위축 우려"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MZ세대

산업일반

[창간12주년 특집｜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나]불량 규제가 기업 성장 좀먹는다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젊은 직장인들은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 중 셋에 하나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20년 후 제2의 삼성이나 SK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 점차 세계 속에서 도태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기업 규제, 선진국보다 높아!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 205명에게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제약·바이오

대세는 '규제 완화'···저무는 '인터체인저블' 시대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계자가 '인터체인저블'(interchangeable,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 제도 폐지를 시사했다. 글로벌 의약품 규제 완화 바람이 불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5일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에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이 진행됐다. GBC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최하는 행사로 6일까지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유전자재조

인터넷·플랫폼

세계로 가는 원스토어, 구글·애플에 '도전장'···IPO도 재도전(종합)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대만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 현지에 최적화된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Hyper Localization) 전략을 앞세워, 오는 203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앱마켓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원스토어는 28일 서울 중구 SKT 타워 수펙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계획을 공유했다. 원스토어는 대만·미국·유럽·일본 순으로 글로벌 진출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 해외 진출지인 대만의 경우 현지 파트너인 해

금융일반

은행권 슈퍼앱 서비스 속도 내는데···IT부서의 깊어지는 고민

주요 시중은행들이 '슈퍼앱' 서비스 확장에서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업부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규제를 풀어주겠다던 금융당국이 수년째 공염불만 외치고 있어서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 혁신을 위해 금융당국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및 공동영업 활성화'를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담았다. 이를 통해 금융

재계

악의적 허위댓글에 멍드는 기업들···22대 국회 '규제강화' 시급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가운데 악의적 허위 사실과 미확인 정보로 얼룩진 인터넷 악성 댓글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의 실시간 소통과 온라인 공론의 장이었던 온라인 댓글창은 개인 또는 기업을 겨냥한 악의적 허위 정보와 편중된 여론조작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게시판은 일반인과 유명인을 가리지 않고 특정 의혹이 제기되면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표현이 가득한 악성 댓글로 뒤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