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전분당 가격담합 심의 개시···CJ·삼양사·대상·사조CPK 과징금 75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상, 사조CPK 등 4개 국내 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500억원의 과징금을 예고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8년 9개월간 전분·전분당 입찰에서 사전 합의를 통해 시장을 나누고, 부산물 가격도 공동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매출 규모는 2조4900억원에 달한다.

유통일반

과거 담합·탈세 '발목'···식품·유통업, 재발 방지책 마련 시급

식품·유통업계가 설탕 가격 담합과 탈세 등으로 공정위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과징금과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주요 대기업뿐 아니라 전체 업계로 조사가 확산되고 있으며, 기업 내부 준법경영과 정부의 강력한 제도 보완이 재발 방지의 핵심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광양 레미콘 7개사 가격·물량 담합···공정위, 22억 과징금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 광양시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2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협의를 통해 레미콘 단가를 세 차례 인상하고, 공급가격 단일화 및 물량 배분 원칙을 정했다. 독점적 행위로 건설사 압박까지 이뤄져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됐다.

공정위 과징금 상향, 담합·광고 위반도 강력 처벌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형벌 합리화에 따라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공정위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시장지배 남용 과징금 한도는 6%에서 20%로 인상되고, 대기업집단·지주회사 등 4개 유형에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다.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인터넷·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 "IMS모빌 투자, 사업적 판단···특혜 받은 사실 없어"

카카오모빌리티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연관된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것을 두고 공정위 과징금 제재 회피를 위한 특혜 대가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투자 시기와 공정위·금감원 조치 간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적 판단임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