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오늘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기준 놓고 '시끌'

정부가 고유가와 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하면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급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가구 구분, 자산·재산 기준 등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맞벌이·외벌이, 직장·지역가입자, 고령층,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재점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