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임재덕의 it잖아]합의점 없는 통신 정책엔 실익도 없다
새로운 방식의 지원금을 만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 계획이 알려진 지난 2월 통신사들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선거를 앞둔 탓인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제공하는 '전환지원금' 얼개가 잡혔고, 정부는 향후 갤럭시S24를 '사실상 공짜'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홍보했다. 국민들은 환호했다. 국민들의 기대가 깨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