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판결이 던진 프랜차이즈의 숙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차액가맹금 공식에 균열이 생겼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물류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가맹점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관행으로 굳어져왔다. 하지만 이번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로 차액가맹금에 의존해 온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판결의 초점은 차액가맹금의 위법 여부에만 맞춰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떤 성격인지, 그 구조가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가맹점이 비용 부담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비와 로열티를 낮추는 대신 물류 공급으로 수익을 확보해 왔다. 점포 수를 빠르게 늘리는 데 유리한 구조였다. 본사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가맹점은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외형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문제는 비용 구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류 마진 산정 기준과 원가 반영 방식, 관리 비용 구조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가맹점은 비용을 지급했지만 구성 항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계약서 문구와 사전 고지 여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비용이 필요했는지 여부보다 설명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비용 구조에 대한 설명 책임은 관행의 영역을 벗어나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판결 이후 업계 전반에서는 소송 리스크 확대를 의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유사한 수익 구조를 가진 프랜차이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계약까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시선도 늘고 있다.

차액가맹금 논란은 단순한 비용 갈등에 머물지 않는다. 본사와 가맹점 사이 거래 관계가 어떤 기준 위에서 유지돼 왔는지를 드러낸다. 계약서에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은 변곡점에 서 있다. 차액가맹금 판결로 계약서 문구와 사전 고지 여부가 법적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물류 마진과 비용 산정 방식 역시 관행에 맡기기 어려워졌다. 설명 가능한 구조와 그렇지 않은 구조의 구분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차액가맹금에 기대 온 수익 방식은 그대로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차액가맹금 판결로 시작된 균열은 분쟁의 확대보다 기준의 재정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은 점포가 아니다. 수익을 만들고 나누는 방식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구조로 변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