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국무에 韓 대미투자 고의 지연 아니라고 설명"

조현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움직임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미투자특별법안 미처리 상황에 대해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루비오도 통상 분야는 본인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외교수장이자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국 측에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해 가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정부의 (한미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한미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며 "공동 팩트시트는 그 성격 및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그리어 대표가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에서도 쿠팡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이 있었다고 회담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쿠팡은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하며, 미 연방 하원이 쿠팡 측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쿠팡 측의 로비를 받은 미 의회가 사안을 이렇게 다뤄가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NS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을 두고 "(한국의 이행 상황에 대해 미국 내)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미) 외교당국 간 공식 협의를 거치지 않아 과거와는 좀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평가하면서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에게 "이렇게 덜컥 관세인상 발표를 해버리면 양국 관계, (대미) 투자에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