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역사속으로···광해공단에 흡수합병 사실상 확정

한국광업공단 신설···자산·부채 모두 통합

해외자산 매각···자원개발 기능 폐지키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해 세부안 확정

광물자원공사(左) 광해관리공단(右)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흡수 통합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자본잠식 확대,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광물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광물공사는 2016년 6월 수립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자산매각, 조직·인력 축소 등을 진행 중이지만 주요 사업의 생산 정상화가 미뤄지면서 자본잠식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운위는 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 확대와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광해공단과 통합하기로 확정했다.

우선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을 신설하고, 이관된 해외자산 및 부채는 통합기관의 별도계정에서 관리한다.

해외자산 매각은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 내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법제화하고, 통합기관 신설 이전에도 공사가 비상경영계회에 따라 자산정리를 이행한다.

또한 필요 시 해당기관 부채 상환 지원·양 기관 인력 고용 승계·사업조직 유지 및 공통조직 통합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광물공사의 광업 탐사·개발·생산지원 기능과 광해공단의 광해방지 및 복구와 폐광지역 지원 기능을 통합한 민간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으로 기존 공사의 해외자원 직접투자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된다. 공사의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자원 탐사 지원과 기술 컨설팅 및 유망사업 발굴·정보제공 등 민간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조달청과 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의 조정방안을 조속 마련하고, 해외자원개발 태스크포스(TF)는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해 올해 중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