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위 국감 이슈 '집값'...여야 대격돌 예고

국토교통위원회 7일부터 24일까지 국감일정 소화

주택가격 상승, 공급대책 미달 등에 대한 지적 전망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강민석 기자 [e-mail]

오는 7일부터 열릴 국토위 국감에서 '집값' 문제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공급대책과 관련해 준비 상황, 과정 등 실효성에 대한 야당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위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국토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 일정을 소화한다.

국토부를 포함한 소관 기관 31곳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 전북도까지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일 한국철도공사, 부산시·전북도 16일 한국부동산원 등 21일 한국도로공사 등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감사를 거쳐 24일 종합·확인감사로 올해년도 감사를 마무리한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안전 문제, 사전 청약,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사용 여부 등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도 '집값'이 쟁점으로 꼽힐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내세웠다. 윤 정부의 5년간 주택공급 목표는 인허가 기준 270만 가구로 ▲2023년 47만 ▲2024년 54만 ▲2025년 56만 ▲2026년 56만 ▲2027년 57만 가구 등이다.

그러나 연간 목표 실적을 계속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 기준 지난해 실적은 약 42만9000가구, 올해 8월까지는 약 20만가구로 각각 목표대비 4만1000여가구, 34만가구 미달했다.

반면 공급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시장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자 하락 안정화 하던 주택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8주째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대출 규제 발표로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최근 금리 인하 움직임이 맞물려 상승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에 야당은 국감에서 주택가격 안정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 추진 현안 및 과정 등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국감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고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사안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