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침체에 잊혀진 서민 주거사다리 마련

"매매 전망 지수가 기준선을 돌파를 앞뒀다", "서울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매매거래가 증가세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 분위기를 탔다" 최근 나오는 기사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얘기다.

분양가의 지속적인 상승, 아래서 받쳐주는 전셋값 등으로 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다시 돌아서면서 집값이 단기간 우상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매수세가 회복 됐다는 것은 침체된 건설시장에 긍정적인 얘기다.

하지만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 이전 집값 폭등 시기에는 정부의 무능을 탓하며 집값 안정화를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소위 미친 집값과 높은 금융비용에 지친 수요자들이 떠나자 집값 하락과 이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매수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었고 그 결과 현재는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평가를 받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서울 집값이 더 올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11억9554만원. 문재인 정부 시절 월별 최고가인 2022년 4월 11억5778만원보다 더 올랐다.

집값 상승률은 낮아졌겠지만,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기존 목표와 맞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잇따른 분양가 상승이 기존 주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출 규제 완화가 고소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만들어 수요도 만들고 세부담 완화가 투자자들을 시장에 끌어들이며 집값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등 이미 부동산버블을 격은 국가는 정부가 실수요자 원칙을 포기해 투기적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짙다.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 시기인 듯 싶다. 소외된 무주택자 서민들의 꿈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