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G발급 늘려 조선업 재도약 지원···서울보증·지방은행 동참"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등 3곳 추가

대구은행도 현대重 3사 1억달러 지원키로

'저가수주 차단' RG발급 가이드라인도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과 10일 오후 울산광역시 동구 현대중공업 현장을 둘러본 후 조선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조선업의 재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 등 3곳을 선수금 환급보증(RG) 취급 기관에 추가하는 등 보증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수주를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서 마련한 조선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조선업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산업부와 손잡고 ▲RG 발급기관 확대 ▲한도 소진 시 대형사 RG 추가 발급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 지원대책을 확립했다.

RG는 선주가 지불한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제도다. 조선소가 선박을 기한 내에 만들지 못하거나 중도 파산할 위험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무역보험공사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나 시중은행 등이 발행에 동참하며, 보통 이들이 RG를 발급해줘야만 계약이 성사된다.

세부적으로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포함시켜 수주를 조력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지원도 유도한다. 대형사 선박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RG 발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한도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함에 따라 여력이 커질 것이란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특히 대구은행도 동참한다.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대해 1억달러(잔액 기준)로 RG를 발급한다.

금융위는 무역보험공사와 지방은행을 통해 중형사 지원에도 신경을 쏟는다. 먼저 무보는 중형사 특례보증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하고,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은행)도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가수주, 금융권 부실을 차단하고자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대형사·중형사 지원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선 면책 등 보호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국내 조선산업이 일감을 꾸준히 늘리는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내 조선업은 1분기에 글로벌 선박시장의 40%(수주액 94억달러)를 점유하며 세계 1위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수주잔량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CGT(표준선 환산톤수)에 이르는 등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동시에 1분기까지 5500여 명의 인력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은 올해 215억달러에 이르는 수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수주실적과 높은 선가가 본격적으로 기업 경영실적에 반영되면서 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도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인력정책으로 생산인력이 산업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재도약을 시작한 국내 조선산업에 정부가 인력·금융·기술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이 장기간 불황을 지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수주실적 개선 등 본격적인 재도약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인력난 해소, 미래선박 초격차 선도기술 확보,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주현 위원장도 "조선산업의 시황이 재반등하는 상황에서 금융 등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조선산업이 차질없이 수출·수주할 수 있도록 RG 발급 등 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