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경제, 장기 저성장 지속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경제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11월과 12월에는 해외와 국내의 각 기관들이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는 시기이다. 장밋빛으로 보는 전망도 있고, 어두운 전망을 하는 기관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해외 경제전망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성장률을 낮추어 전망하고 있고,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2023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산하는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2% 이하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장기 저성장 속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주요 기관들은 2023년의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발표할 때마다 계속 낮추어 잡으며 1.8%~2.0%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1.8%, 국회예산정책처 2.1%, 산업연구원 1.9%, 국가미래연구원 1.51%로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도 상반기에 비해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코로나19에 의해 가려졌던 국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오고 있다.

2023년에도 다양한 대내변수와 대외변수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성장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대내적으로 물가상승, 금리인상, 높은 가계부채 수준, 높은 기업부채 수준, 정부의 재정부족 및 매해 슈퍼 예산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노동시장의 급격한 임금관련 인상,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장기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이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최근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에 국내 경제의 금리인상도 202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등과 금리역전이 발생하더라도 기간은 짧게 금리차는 작게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국 등 주요국의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은 수출입을 통한 국내 경제성장이나 물가, 환율, 각종 자산시장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금리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 주요 지역의 급등한 부동산 및 주택가격은 2023년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부동산가격의 정상화가 급선무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착륙을 막을 필요는 없다. 높은 기업부채 수준도 금리인상에 따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술력이나 매출, 순이익이 부족하여 대출로 연명하는 일부 산업의 한계기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정부의 계속된 추경 및 슈퍼 예산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속화 및 정부부채의 증가로 인해 금리인상 시기에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국가신인도 하락을 감안해 추경은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중기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침체를 막기 위해 산업별로 규제, 지원, 산업구조조정도 필요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대외변수로 주요국의 여전한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물가상승 지속, 미국·중국·일본 등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둔화, 미국·EU 등의 금리인상도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물가상승 지속으로 국내 물가 및 환율 등의 가격변수와 수출입 등의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대외변수의 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러한 높은 물가상승, 고환율, 높은 금리가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도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2023년에 세부 산업별로 활성화와 중기적인 노동시장 등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또한, 장기 저성장 문제와 관련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급등 자산의 정상화되는 문제와 이와 관련된 각종 부채 문제 해결책 등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