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協, 중개보수 인하 반대 총궐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가 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개사협회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표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2일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현 정부는 지난 수년간 무려 26차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중개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무시로 일관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폭등한 부동산가격의 책임을 결국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중개보수 인하를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인 양 생색내느냐”며 항의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대차3법 개정 등으로 정부·여당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시장의 부동산거래량은 반토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니 중개보수를 낮춰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이자 ‘행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 권고안 발표와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문제가 된 지역(특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9억원이상)의 고가주택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할 의사가 있었다”면서도 “1차적 이해당사자인 중개업계와의 대화없이 통보하듯 기존요율까지 하향조정하고, 업계가 항의하자 일반적으로 필요한 토론회부터 입법예고까지 불과 2주만에 처리해버리는 상식 밖의 행정 능력을 보여줘 다시한번 놀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위원회 출정식을 겸한 이날 ‘대정부 투쟁 궐기대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폐기하는 퍼포먼스와 성명서 및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구호제창이 이어졌다.

투쟁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반납,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퇴진운동 및 전국적인 정부 정책실패 규탄 포스터와 현수막 게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