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김윤덕 국토장관 "매입임대 5.1만가구 성과···제도로 뒷받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만1000가구의 매입임대를 공급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 같은 성과가 실무진의 노력에 의한 결과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건설사

"안전은 선언이 아닌 결과"···국토부 평가로 드러난 건설사 민낯

두산건설, 호반산업,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가 정부 안전관리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부 대형 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처는 사고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면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됐다.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발주처), 두산건설, 호반산업, 동부건설, 서한, 남양건설(시공사)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GS건설, 현대

부동산일반

국토부서 고위직 '1급 공무원' 인기 시들···왜

국토교통부 내 1급 공무원 자리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권 교체나 장관 인선 시 1급 관료가 사표 제출 1순위가 되는 등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젊은 국장급 관료들 사이에서 승진 매력이 감소했다. 최근에는 산하 기관장 자리도 정치권 인사로 채워지면서 퇴직 이후 보장도 약화됐다.

인터넷·플랫폼

국토부,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처리기간 연장

애플에 5000대 1 축척 국내 고정밀 지도를 반출할지 결정할 정부의 민원 처리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보완 제출에 걸리는 기간만큼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애플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를 비롯한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부동산일반

김윤덕·오세훈 비공개 회동...국토부 "토허제 논의 안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비공개 회동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기관은 도심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대책 실무 협의회 가동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안정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부동산일반

김윤덕·오세훈, 서울 주택공급 확대 협력 방안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정비사업, 공공 도심개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와 유휴 국·공유지 재활용 등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안정과 사업 지연 해소를 위한 실무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일반

국토부, 부동산 통계조작 논란 일축···"법적 입증 자신"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통계 조작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는 활용할 수 없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시장 과열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압이나 조작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부동산일반

차기 국토 1차관 '내부 출신' 유력···정경훈 전 실장 '급부상'

국토교통부 1차관 인선이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갭투자 등 논란으로 전임 차관이 사퇴한 이후, 정책 전문성과 경험을 중시해 국토부 출신의 문재인 정부 시절 1급 퇴직 관료들이 후보로 급부상했다. 정경훈 전 실장, 김이탁 전 국토비서관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일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 재가동···새 CEO 과제 산적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주택공급, 교통안전 등 핵심 정책 추진력 저하와 신규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최근 인사 재가동 조짐에도 누적된 리더십 부재와 구조적 과제가 정책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임 CEO들의 전문성과 실질적 혁신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부동산일반

국토부 "부동산원 주간 시세 조사 폐지는 부담, 개선 검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조사 폐지를 두고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공표 여부 및 조사 주기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주간 통계의 신뢰성과 시장 왜곡 논란이 지속돼 제도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이며, 단순 폐지가 아닌 제도 조정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