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롯데, 롯데렌탈 매각 지연 불구에도 "사업 구조조정 지속 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의 롯데렌탈 인수를 불허하며, 롯데그룹의 1조6000억원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롯데그룹 구조조정 로드맵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고 신동빈 회장이 주도한 사업재편 동력도 약화됐다. 사모펀드 매각 전략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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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롯데렌탈 매각 지연 불구에도 "사업 구조조정 지속 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의 롯데렌탈 인수를 불허하며, 롯데그룹의 1조6000억원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롯데그룹 구조조정 로드맵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고 신동빈 회장이 주도한 사업재편 동력도 약화됐다. 사모펀드 매각 전략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임
넥슨, '메이플 키우기' 논란에 사상 초유 전액 환불···"신뢰 회복 노력"
넥슨이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 어빌리티 확률 조작과 유료 아이템 미공시 논란에 대해 이용자 전원에게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조치다.
통신
공정위, '갤럭시 S25 허위 광고' KT에 과태료 500만원
KT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이벤트에서 제한된 물량임에도 모든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것처럼 허위 안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예약 마감 표시 없이 접수를 중단하고 접수 예약 7127건을 일괄 취소한 사실이 소비자 기만 행위로 지적됐다.
기자수첩
[기자수첩]강화된 처벌만이 집값 담합 그림자 걷어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납품 입찰에서 빌트인 가구 업체들의 장기 담합을 적발해 25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으로 인한 인위적 비용 증가는 분양원가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가격 산정 구조 투명화, 피해 구제 및 감시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일반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146건 적발···과태료 6.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 등을 점검해 공시의무 146건 위반을 적발하고 총 6억58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은 내부거래 및 현황공시에서 집중됐으며, 장금상선과 한국앤컴퍼니 등 여러 대기업이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반
공정위 실태조사, 온라인몰 판촉비 부담 확대···쿠팡 2조 넘게 수취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촉진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TV홈쇼핑·면세점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기록한 반면, 중소·중견업체는 대기업보다 높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일반
공정위, 산재 비용 전가 부당특약 과징금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및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위반 시 중대성이 상향돼 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는 산업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목표로 한다.
한 컷
[한 컷]주병기 공정위원장,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발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 컷
[한 컷]주병기 공정위원장 "다른 나라 비교해 우리나라 생리대 평균적 비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유통일반
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압수수색
검찰이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주요 제분사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수년간 사전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 및 출하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부와 공정위, 검찰이 연쇄적으로 강제 조사에 나서며 생필품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