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
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는가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
한국경제의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 : 대전환 시대,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피터팬 증후군' 빠진 韓기업···"성장 위해 규제 철폐 필요"
"우리 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은 대기업 규제에서 비롯됐다. 기업의 경제력이 너무 커지면 규제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혁신하려 하기보단 '적당히' 크려고 한다." 김진국 연세대 경제대학원 객원교수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 포럼-한국경제의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MZ세대, 규제 개혁도 실용적으로···안전·공정부문은 강화해야
MZ세대는 규제 개혁에 대해 유연하고 다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 혹은 강화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특히 시장경제의 자유와 혁신 부문에서는 '규제 완화'를, 공정성이나 안전 부문은 '규제 강화'를 지향했다.
200여명 모여 '규제 완화' 한 목소리···"韓 경제 도약 발판 마련"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기업·기관·학계 규제 전문가 등은 비전포럼에 참석해 창간 12주년을 축하하며 함께 규제 개혁 의지를 다졌다.
"경쟁력 갉아먹는 차별 규제···대기업 악마화 안돼"
학계가 한국경제 성장에 가장 독이 되는 요소로 '낡은 규제'를 지목했다. 특히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 규제 등이 하루 빨리 없어져야만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선 규제에 대한 MZ세대의 올바른 인식과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韓 미래성장 막는 불량규제···기업 '지속 가능성' 아이디어 찾았다(종합)
한국경제가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시대착오적인 '불량 규제'가 한국경제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성장을 위한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 '한국경제미래, 누가 가로막는가'
김종현 뉴스웨이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 '한국경제미래, 누가 가로막는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MZ세대도 규제 불편함 경험···"대기업 차별 규제 효과없어"
젊은 세대 셋 중 하나는 앞으로 20년 후 한국에서 제2의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한 2040세대 절반 이상은 '대기업 차별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석 교수 "규제개혁은 품질관리 과정···불량규제 뿌리 뽑아야"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는 13일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에서 규제개혁은 품질관리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닌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며 좋은 규제란 정책목표를 최소한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종현 뉴스웨이 회장 "기업 옥죄는 낡은 규제 철폐해야"
김종현 뉴스웨이 회장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회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 포럼 개회사를 통해 "세계 경제가 암울할 정도로 침체에 빠졌다"며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 제조업과 IT, 금융, 증권 등 산업 전반이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중대재해법 두고 설왕설래···"모호한 기준 싹 바꿔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법의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 과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 범위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강국은 옛말···"韓 AI, 중하위권"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의 불과 열에 한 명만이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봤다. 심지어 더 많은 이들이 '세계 하위권'에 위치한다고 평가한다. 정보기술(IT) 혁명 때 세계 최강국으로 기술 트렌드를 이끌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매우 뒤처졌다는 지적이다.
국민 열에 아홉 "금투세 문제 많다"···여야 '폐지 합의'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앓던 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투자 활동 위축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 시행 시 우리나라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야당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 법안의 반대 주장이 가진 함의에 대해선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상속세율 과해"···가업 승계가 罪인 나라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의 10명 중 7명은 현행 상속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혁신을 가속하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성장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시대착오적 대기업 차별, 제 역할 못해···이젠 손봐야"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 일부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약자 보호 차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나, 일부 조항은 제정된 지 20년도 넘어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특히 대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량 규제가 기업 성장 좀먹는다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젊은 직장인들은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 중 셋에 하나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20년 후 제2의 삼성이나 SK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 점차 세계 속에서 도태될 것으로 내다봤다.
